정부가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번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15개 은행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창구나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IC 주민등록증 이용 방식
-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IC 주민등록증 수령 후 앱 설치(신청서 제출 후 2주 소요)
- 스마트폰과 IC 주민등록증 접촉을 통한 발급(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어플)
- IC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0,000원, 스마트폰 교체, 분실 시에도 재방문 없이 발급 가능, 17세(2008년생) 최초 발급자 무료
- QR 촬영 방식
- 주민센터 방문
- 앱 설치 후 QR 촬영을 통한 발급
- 현장 QR 발급비용: 무료, 스마트폰 교체, 분실 시 재방문하여 발급(추후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농협 앱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3월 14일부터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지만, 3월 28일부터는 모든 주민센터 및 정부 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분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1) 금융 분야
-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대면·비대면 신원 확인 가능
- 금융 거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 저축은행, 조합 및 서민금융기관에서도 신원 확인 가능
2) 공공 서비스
- 정부 24, 국민비서, 문서 24, 청원 24, 소통 24 로그인
- 정부청사 방문자 신원 확인 및 출입증 발급
- 병무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 로그인
- 선거 및 온라인 투표 시 본인 확인
3) 교통 및 여행
- 국내선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신분증 대체
- 공항 생체 인증 등록을 위한 본인 확인
4) 무인 상점 및 편의점
- 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
- 무인자판기, 무인결제단말기, 팝업스토어에서도 신분 확인
4. 보안 및 안전성 강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등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과정에서도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통신사와 연동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잠금 처리할 수 있어 도용 위험을 줄였습니다.
5. 삼성월렛 및 민간 앱 연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모바일 신분증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론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으로 인해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면 실물 신분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다양한 행정 및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한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 확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활 속에서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