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 1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1회에 한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 6년간 약 10만 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에서,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2019년 3월 28일 이후 자진 반납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존에 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어르신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즉시 면허 반납이 이루어지고 교통카드가 지급됩니다.
3. 구비 서류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운전면허증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4. 교통카드 사용 안내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는 일반 티머니카드와 동일한 카드로 교통수단, 티머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충전금액 소진 시 본인부담으로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교통카드는 선불형 티머니 카드로,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가능
- 편의점, 마트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
- 충전 금액(20만 원) 소진 후 개인 부담으로 추가 충전하여 재사용 가능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되므로,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5.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서울시는 단순히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운전 가능하도록 제한
- 적성검사 강화: 고령 운전자의 주기적인 신체검사 및 인지능력 평가 도입
- 경찰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협업: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서울시는 점진적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 지원금(20만 원)은 운전면허 반납 시 최초 1회만 지급됩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의 지원 사업은 종료되며, 이후 면허 반납 업무는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 만약 해당 연도에 예산이 소진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사업이 진행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서울시의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문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