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임신 등의 사유로 인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일을 그만두기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후, 다시 원래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서 인사·노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기업과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지원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근로자: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단, 단축근무가 아닌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1) 장려금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2) 임금 감소 보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상을 보전하면, 정부가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인원
지원 인원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장은 최대 15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요건
1)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요건
-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해야 함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명시)
-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함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
- 출·퇴근 시간을 전자·기계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누락일이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연장 근로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요건
-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
- 단축 후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야 함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
5. 신청 방법
1)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사업주는 근로조건, 단축 기간,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시행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및 추가 정보는 고용 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6.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증빙자료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 임금 지급 증빙서류 및 연장근로시간 확인 서류
2)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임신을 증빙하는 진단서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임금 지급 증빙서류 및 연장근로시간 확인 서류
7. 지원금 지급 및 유의사항
지원금은 신청 후 14일 이내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 동일 기간 동안 다른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한, 기업을 이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근로자와 기업이라면, 워라밸 일자리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보시길 바랍니다.